규칙은 누가 만들까?

규칙은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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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실내온도를 28도로 정한 배경은 당시 행안부 사무관이 “28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기준이 됐다고 알려져 있다. 호텔의 체크아웃 시간은 대부분 12시다. 공중화장실의 여성변기는 남성변기의 1,5배로 설치해야한다. 이런 기준은 누가 정했을까?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일상화됐다. 최근에는 “5명이상 모이면 안 된다.”, “밤 9시까지만 영업” “9시 이후 지하철 운행횟수 줄임” 등의 규칙은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한 것일까? 물어봐도 명쾌한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상당 수 규칙들은 이렇듯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규칙이 너무 세부적이면 위축되고, 분쟁이 더 많아진다. 나는 그보다 감시와 통제에 익숙해져 버릴까 봐 그게 더 겁난다

이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