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_접대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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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행형세무사와 함께 기업들의 세법상 접대비가 김영란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하시는 분들은 접대를 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 접대비는 교제비, 업무추진비, 사례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세법에서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접대, 선물 등을 위해 대가 없이 지출한 금품을 말합니다.
= 거래의 실질 내용이 접대 성격이라면 모두 접대비로 보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상담을 하다보면 기업들이 접대비와 기부금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부금은 접대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어쨌든 이러한 접대비는 기업의 낭비성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간 한도액을 두고 있는데요.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접대비에 연간 한도액을 정한 이유가 있을텐데
회사가 크든 작든 모두 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 네, 그렇습니다. 크게 2가지 사항을 기억하면 됩니다.
= 하나는 비용을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기준금액이 되겠구요. 다른 하나는 접대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이 두가지 문제입니다.

=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 세법상 연간 2천4백만 원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에 매출액이 크면 그만큼 사람 만나는 일도 많았다고 가정하고 매출액의 0.2%를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죠.

= 좀 복잡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느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일 때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해 보죠.
= 일단 기본한도액 2천4백만 원은 접대비로 인정되는거고, 연매출이 10억 원이니까 총 매출액의 0.2%인 2백만 원을 추가해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는 2천 4백만원+2백만원…해서 2천6백만 원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거죠.

= 다음으로, 접대비는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1회에 쓰는 접대비가 1만 원을 넘을 때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돈 쓴것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카드는 반드시 법인카드만 사용해야 하지만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과 같은 근거자료가 있으면 2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접대하는 방법도 다양할텐데
예를 들어서 연극을 같이 가거나 책을 선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지금 말씀하신 접대비를 ‘문화접대비’라고 하는데요.
= 공연이나 영화, 전시, 운동경기 관람권, 그리고 도서상품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런 접대비는 음식이나 술처럼 향응성 접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접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접대비 한도액의 20% 이내에서 별도의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문화예술 쪽으로 접대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4. 법인사업자가 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할 때 반드시 법인카드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개인사업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개인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가족카드나 종업원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모두 인정합니다.
= 다만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 법인사업자도 카드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들면 농촌에 갔을 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면 현금으로 쓰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이나 중국 같은 곳에 출장가서 보면 카드를 안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근 논란이 된 ‘김영란 법’에서 적용대상이 공무원을 비롯한 몇 개 직업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던데…
세법에서도 접대비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에서는 대상자가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으로 특정하고 있죠?
= 그러나 세법에서는 접대비 대상을 특별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세법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정당한 지출이라면 그 대상자가 누구냐는 건 중요하지 않죠.
= 사실 기업경영을 하려면 접대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기업이 영업을 하려면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길거리에서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해야 하는거라서 이런 비용을 세금에서 빼주는거죠.
= 다만 너무 많이 쓰면 접대수준을 넘는다고 보기 때문에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것이죠.

6. 김영란법 시행령을 보면 지출항목에 따라 금액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잖아요?
세법에서도 접대비에 대한 1회당 지출 제한 규정이 있지 않나요?

= 네, 김영란법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식대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 세법에서는 1회당 접대비 한도가 없어요. 예전에는 50만 원 이상 접대비를 쓰면 접대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적어 업무관련성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했었죠.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고,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아 폐지되었습니다.
= 다른 점은 김영란법에서는 경조사비로 10만원까지 제한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세법에서는 20만원까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비’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쓰는 비용을 말합니다.

7. 세법에서는 20만원까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축의금으로 20만원을 내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 네, 세법과 김영란법은 별개입니다.
= 이성민 아나운서는 언론인이잖아요? 그래서 세법으로는 2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김영란법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많이 내셨겠지만 이제부터는 10만원 이하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진지하게 얘기하다보니 차가 끊어져서 택시비하라고 현금을 줘도 문제가 되나요?

= 네, 접대성 현금지출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나 세법에서 모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세법에서도 접대성 현금지출은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기밀비’라는 이름으로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기밀비로 쓸 수 있었지만 접대비의 투명성을 위해 2000년도부터 기밀비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 참고로 김영란법에서는 직무연관성이 없는 자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고,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본 원고는 2016년 8월 13일에 kbs ‘생방송 토요일이 좋다’에서 방송되는 김행형 세무사의 원고입니다. 무단전제는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