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집사는 건 거의 불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이 내 놓은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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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이 내 놓은 공약집에서 가져왔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민이 집사는 건 어렵다는 내용이고, 해결방안도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약집에서 정당 이름만 지우면 어느 정당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

행복주택 지속공급으로 젊은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 젊은층이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7년 4개월 정도 저축해야 전국 평균가격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주택가격

–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불안정한 주거이동 지속
– 젊은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은 30%에 육박하는 등 주거불안이 가중

○ 행복주택 지속공급으로 청년층 주거불안 해결

–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행복주택 공급

– 입주계층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80%, 건설지역(시·군)에 거주하는 노인·주거급여수급자 20%
– 임대료 :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
– 거주기간 : 거주기간은 6년이며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

– 편의시설 : 주택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정부는 ’17년까지 14만호 공급계획으로 현재 9만여호 확정

– 나머지 5만여호는 도심 내 수요가 높은 곳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나 도심의 경우, 국공유지, 공기업토지 등이 부족하여 사유지 매입 등으로 사업비 추가소요 예정

■아래, 경실련 발표 최근 기사만 몇 개 가져왔다.

[2014년 10월1일] 최저임금 대비 주택 중간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에 있는 집을 구매하려면 최저임금을 35.9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9월 12일]경실련은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주택가격 및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 서민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간 모두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30일]경실련이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하고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 14일]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82%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에 기초해 버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서울에 있는 25평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는 결과도 냈다. 실제로 월급의 30%를 저축하는 현실적 상황을 가정하면, 무려 118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문재인 정부 임기 초기에 71년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무려 47년이 늘어난 것이다

그나저나 경실련도 일관된 기준으로 발표하면 좋겠다. 애매하게 ‘서민’이 아니라 ‘중위소득’이나 ‘최저임금’과 같이 한 가지 기준이면 비교하기가 편할 것 같다.

이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