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하여

자영업을 살리는 방법은 융자 뿐일까?

0

이마트가 순환 무급휴직에 들어갔군요. 안타깝습니다. 입지중심의 대형마켓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일본을 필두로 미국도 오프라인 매장의 쇠락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장규모 비중이 올 초에 49:51로 바뀌어서 온라인이 주류시장으로 올라섰습니다.

대형마켓만이 문을 닫으면 소규모 입지형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한 낙수효과가 의외로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질임금의 지속적 감소와 그로인한 소비위축으로 그렇잖아도 내수시장이 얼어붙었는데, 여기에다 록다운까지 겹쳐서 지금 자영업은 생사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영업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코로나 이전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중위소득 이하는 지금 당장 폐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정도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폐업한 자리에 재창업자를 집어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융자를 더해줘서 억지로 연명하도록 해야 할까요? 그도 아니면 창업자를 확실하게 교육해서 실패하지 않게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지금 상황은 이러한 방법으로 극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3가지 외에 세금납부를 유예해 주는 정도가 고작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내수 진작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엔데믹 상황으로 가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서 언제까지나 정부 재정으로 재난지원금을 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소득제도 가능하겠군요. 이 역시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대략 나올듯 합니다. 그 하나는 신규창업보다 기존 자영업자들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지요. 따라서 신규창업 교육보다 마케팅 지원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해서 딱히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엔데믹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예약앱 개발, 자신의 고객들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등의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배달의민족’인지 뭔지 하는 배달플랫폼이 데이터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깜깜이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보다 효과적인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딱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고객들과 직접 접촉하는 비중을 크게 줄여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종업원도 고객도 감염공포로부터 상당부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가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자영업자가 채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 비용을 융자 혹은 지원 등으로 해결해 가는 방법입니다.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이 훨씬 자생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 문제는 다음 칼럼에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더 나은 자영업 지원 방안이 있다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을 하는 분이라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정부 여러 부처에서 자영업 지원방안에 대한 회의에 자주 불려가게 되네요.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