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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철거

소유자 불명 빈집, 누가 해체해야 하나

앞으로 빈집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부동산의 뒤처리는 누가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런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고 되받아 칠지 모르겠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졸업시즌’이 될 15~20년 후가되면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직계가족이 없는 단신가구가 사망할 경우다. 소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빈집으로 방치될 수 밖에 없다. 둘째, 가족이 함께 불의의 사고를 당한…